잠실주공5단지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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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원더우먼가요 조회 7회 작성일 2021-07-26 11:13: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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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잠실5단지 재건축 지연, “늑장 행정” vs “집값 안정”

[앵커]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조합원 800여명이 모여 서울시에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일부 조합원은 옥상에다 철제 망루를 설치해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관계자들과 무엇이 쟁점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자문단장, 이춘란 오비스트 총괄본부장 그리고 부동산팀 이아라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김상우 단장님. 정비사업은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현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김상우 단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제설계공모를 하면 바로 승인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의 첫 단계인 정비계획심의 단계에서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합원 수 백 여명이 집단시위에 나서고, 아파트 옥상에 10m 높이 철제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일 만큼 상황이 심각한가요?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상우 단장]
잠실5단지는 2013년 5월, 박원순 시장님이 조합에 재건축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수년에 걸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주지 않아서 조합장과 서울시장이 지역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국제설계공모를 하면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심의까지 바로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국제설계공모를 강요했습니다. 조합은 이미 설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을 우려해 국제설계공모 비용보다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울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업체선정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국제공모이므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국제공모를 하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와서 늦어진 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업체선정을 하면서 발주처인 조합관계자들을 심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시킨 가운데 외국업체들을 다 배제하고 1, 2, 3등을 모두 한국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외국업체든 한국업체든 좋은 설계안이 선정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작품이 공개된 후 난리가 났습니다. 일곱 개의 설계안 중 조합원들이 생각한 설계안은 등수안에 들지도 못하고 당선작으로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홍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참여업체 작품을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 지경까지 만들어놨으면 약속대로 통과라도 시켜주면 됐을 텐데 시장님이 약속한 지 2년 3개월 지났고, 국제공모를 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고사하고 심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고 박원순 시장에게 묻자, 박원순 시장은 “해 주려고 했는데 정복문 조합장이 구속돼서 못 해줬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속된 사실도 없고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8개월 동안이나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던 시장님과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으면서도 구속돼서 못 해줬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약속을 어겼으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나자고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집회를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집회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면서 요구를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자 조합원들 중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시위를 하면서 몸에 시너를 뿌려 죽겠다는 분도 계시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분도 계셔서 조합원들의 제안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망루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조합 측에선 서울시에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한 겁니까? 또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하는 점은 뭔가요?

[김상우 단장]
저희는 정치인이시며 서울시장이신 박원순시장님께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국제공모를 우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국제공모하면 통과시켜준다는 말도 박원순시장이 하셨습니다.

박원순시장이 제안한 국제공모 때문에 잠실5단지는 사업이 지연되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서 우리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부담해야 할뿐 아니라 서울시장이 법에도 없는 과외로 요구한 국제공모비용도 36억원을 앞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박원순시장님이 잠실5단지 4,000여 조합원, 2만여 조합원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으면 피해당사자인 5단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치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5단지 조합원들은 목숨걸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서울 다른 재건축 단지 이야기도 해보죠. 이 기자. 강남권이나 여의도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아라 기자]
강남권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로 꼽히는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인데요. 은마아파트도 잠실주공5단지와 상황은 같습니다. 79년에 준공됐으니까, 지어진 지 40년 됐는데요.

지난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재작년 서울시 도계위에서 미심의 조치를 받는 등 사실상 사업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해로 준공 48년째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통합개발 계획이 2011년에 폐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2017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지난해 집값 급등의 여파로 도계위 정비사업 계획 관련 심의에서 연달아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 사업 현황도 짚어봤습니다. 이춘란 본부장님. 최근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임박하면서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이춘란 본부장]
폭풍전야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발)은 주택 소유주들이 조합원들의 동의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법령에 맞추어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 건축 심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멸실, 건축, 준공의 긴 여정을 거치고 단계마다 정비법과 관계법안을 통과하고 수백 명의 주민들 의견을 조율해가서 새 주택이 만들어지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조합원들 몇몇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죠. 더군다나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들까지 입주공고 때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숨죽이고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두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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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기약 없는 '잠실 5단지' … '이슈를 말하다'

【 앵커멘트 】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수년째 지연된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로
결국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간 진행된 재건축 갈등과,
그 배경 등을
집중토론,
우리지역 '이슈를 말하다'에서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 VCR 】
수년째 반복된 천장 누수 하며,
곳곳에 금이 간 계단과
낡은 전기시설까지
40년 이상된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조합측에 제안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듯 했지만

재건축 시계는
1년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 인터뷰 】
잠실5단지 조합 관계자

서울시에서 자꾸 시간을 끌면서 그냥 회의 때마다 하나씩 회의를 수차례 열게 만들어요.
그러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 VCR 】
딜라이브가 마련한
TV 토론회에선
재건축 심의 지연 배경과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이
잠실 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 VCR 】
심교언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재건축 인가 단계에서 폭등이 나타나면 서울시 집값이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럼 서울시 집값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더 움직이게 되니까 그럼 나쁜 것이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재건축을 누르겠다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






【 VCR 】
단지 내
학교부지 확보 방법을 두고 벌이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기관 책임자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와

기부채납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교육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위해서는
교육환경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런 이유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자기들 싸움 때문에 민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하고 서울시장이 만나서 합의를 보면 쉽게 끝납니다. 실무진에서는 양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 VCR 】
이 밖에도
국제현상설계공모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초과이익환수제 이슈 등도 다뤄졌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갈등을 짚어본
집중토론 우리지역 '이슈를 말하다'는
딜라이브 채널 1번에서
오는 28일부터 1주일간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입니다.

서울시, 잠실주공5단지·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추진 제안

[앵커]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고 재차 건의했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잠실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내놨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정부와 주택공급방안 2차 실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직접 거론하며 재건축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동안 시장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돼왔는데요.

재건축 인허가를 풀고, 용적률을 높이면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1차 실무회의에선 대치동 은마아파트 규제 완화를 제안했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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